1.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의 검토
1) ICC규칙 제 27조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정문의 질을 향상
→ ICC중재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
‘ICC중재판정의 90% 이상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정문초안의 검토’가 ICC중재판정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
-ICC 설립목적-
▶ 국제통상 분야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
▶ 기업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대정부 정책건 의로 전세계 회원국 기업의 이익대변
▶ UCP, Incoterms 등 국제무역규칙 제정, 중재활동으로
각종 상사분쟁 의 합리적 해결
▶ 시사적 이슈에 대한
국제상거래범위원회(UNCITRAL),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해양위원회(IMC), 국제법협회
(긴A)등이 국제거래법의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이다.
2) 국제 사법
계약분쟁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에 관한
법을 국제사법
중재는 실무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사건을 말하는데 ‘상사’(commerce)란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상사의 개념은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중재의 9가지 특징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중재비용이 저렴하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ICC 정책수립에의 참여 등 의 활동을 한다.
(5) 국내 위원회 ( National Committee)
각국 국내위원회 회원과 ICC간의 연락을 유지하고 ICC정책을 자국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ICC가 제정한 각종 규칙 및 관행의 보급을 담당한다. 현재는 78개국에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6) 국제중재재
국제거래법의 대표적인 법원으로는 통일적인 사적 협약, 통일규칙, 표준계약조건 등이 있다.
통일적인 사적협약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UN어음협약(1988년), UN매매협약(1980년), 선화증권에 관한 헤이그협약(1924년)등이 있고, 통일규칙 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INCOTERMS)과 신용장통
1. 인코텀즈의 개념 및 목적
- INCOTERMS(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
☞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해석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서 발췌
-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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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conciliation)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합의될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실패할 경우는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된다.